▲ 27일, 양경애 의원이 구리시의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3월 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분담금을 내며 참여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3개 협의회를 민선 8기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과 실질적 업무 성과 미흡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탈퇴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다.

양 의원은 “탈퇴하는 3개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의‘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논의하고자 하는‘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이다”며 “모두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의미를 가진 협의회”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경애 의원은“좋은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앞으로는 각종 협의회를 가입할 때 활동이 가능하고 우리시에 실익있는 협의회인지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양경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구리시의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관련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봉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입니다.

구리시가 지난 민선7기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3곳에 대해 민선 8기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 및 실질적 업무 성과 미흡을 사유로 일괄 탈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구리시가 탈퇴를 하겠다는 세 개 협의회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입니다.

첫 번째로 구리시가 탈퇴 선언을 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는 철학으로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민선7기 경기도 주도하에 출범 하였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가장 큰 역할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민간 부문의 소통•협력과 그 둘의 중간성격이라 할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은 민간의 유연함과 중앙정부의 집행력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 출범 시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기준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민선 7기 경기도가 주도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시, 도를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가입하였으며 경기도외 지방자치단체도 서른 곳이 가입하면서,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협의회로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협의회에 도와 경기도 내 1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19개 지방자치단체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면상 사유는 남북교류 문제보다 민생, 경제 문제가 시급하며, 협의회 가입 이후 활동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고, 민선 8기 시정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슈와 의혹으로 좋은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가 탈퇴한다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협의회로써, 구리시 백경현 시장께서도 올해 1월 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3년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구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두 달도 채 안되어 탈퇴를 선언하시니 본의원은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리시가 탈퇴를 선언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시의 참여도가 낮고 실익이 적어 탈퇴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가입비까지 내면서 협의체에 등록을 해놓고 그동안 아무 활동이 없었고, 실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탈퇴를 한다는 것은 구리시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쫓아가는' 무책임한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리시는 활동도 안 할 협의회에 가입하여 매년 시민의 혈세로 천오백만원의 분담금을 내놓고 ‘그동안 활동도 없었고 실익도 없었노라'고 20만 시민 앞에서 용감한 고해성사를 하며 탈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 구리시의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의 행정에 시의원으로써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협의회 가입할 때는 심사숙고하시어 활동 가능하고 우리시에 실익있는 협의회인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익과 나아가 국익까지 생각할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