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기계 출연연 원장 선임은 물론 연임을 결정하는 이사회도 늦춰지고 있다. 가뜩이나 R&D예산 삭감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출연연 안팎에선, 임기가 지났거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장들이 거취가 결정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 장기적인 연구성과보다는 연임을 위해 기관평가에 매진하는 기관장들

2021년도부터 과학기술계 출연연 원장의 연임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출연연 원장들은 해당분야와 기관의 장기적인 기술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보다는 3년 주기의 기관평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앞 다투어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사내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관평가 담당부서로 발령낸다.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규모 PT나 TF로 구성하고 보고서 작성에 투입한다. 본연의 연구나 연구자 지원을 위한 역량이 기관평가에 쏠리기 시작한다. 평가위원들은 이렇게 작성된 경영보고서를 통해 기관장의 경영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최근 기관평가를 마치고 연임기준인 우수를 달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정작 직원들은 현 김병석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된 설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절반이 넘는 465명이 참여했고. 이중 70%가 넘는 330명이 연임을 반대했다. 유례없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특히나 아이러니 한 것은 기관평가 보고서에 경영우수사항이라고 강조한 클러스터 조직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 최소한 연임은 기관장 경영역량을 경험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국내 과학기술계가 연구성과나 운영 측면에서 롤모델로 삼고있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협회(Fraunhofer Gesellschaft)는 연구소장직이 종신직이다. 다만 연구소장직을 선임할 때 연방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관련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선임의 주체가 되며,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공개 검증할 수 있다.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Helmholtz Association) 산하 연구소장의 경우도 과학전문위원회에서 연구소장을 선임한다.

하지만 우리의 과기계 출연연 원장 선임은 그렇지 못하다. 선임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좌우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해당 분야 연구자나 신임원장이 일하게 될 연구현장 구성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하물며 해당 기관장의 경영역량을 이미 3년간 경험한 출연연 구성원의 평가나 의견조차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 원장보다 더 우수한 R&D(연구및개발)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라 할지라도 기관평가 결과와 연임 여부에 따라 원장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기관장 선택의 기회를 줘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어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집단이다. 오랜 시간동안 연구업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연구자가 원장으로 선임되어야 R&D경영에 대한 신뢰를 갖고 따를 수 있다. 또한 최종 후보에 나온 원장 후보자의 경영철학이나 목표를 구성원들이 직접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월 27일 재료연구소는 노동조합 주관으로 최종 3명의 연구자가 정견발표회를 가졌고,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이 이슈화 되면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선임에서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선진적 선임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건설기술연구원장 연임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기관평가 결과 등 형식적인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 구성원의 의사를 반드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2024. 3. 2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