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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빈 종이 협상카드’ 시흥시의회 원구성 파행…그 원인은?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기사입력 2024/07/04 [06:48]

【입장문】 ‘빈 종이 협상카드’ 시흥시의회 원구성 파행…그 원인은?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입력 : 2024/07/04 [06:48]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흥시의회의 원구성과 관련된 상황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국민의 힘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당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음을 반영한 것이 다수당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회는 다수당 출신이 의장을 맡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다수결의 힘’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먼저 의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힘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상임위원장 1석을 추가로 더 달라며 원칙을 저버리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진통 속에 어렵게 협의해 결정한 만큼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원만한 원구성 후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교섭단체 의총을 열어 상임위 구성까지 1차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기본적인 사안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부의장 추천 의원은 누구인지, 제안도 없이 상임위 1석만 추가 요구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협상 방식’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했고 의회는 파행되었습니다.

 



 

 

 

 

 

 

최초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13일, 시흥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회의 시 송미희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후반기 원구성 관련하여 5월 30일까지 양 당의 의견을 수렴해 미리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반복되어 온 원구성 협상 거부가 시의회 파행으로 이어져 7월 추경 예산 등이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을 우려한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의회 원구성 협상 갈등이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로는 일부 의원들의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직, 또한 상임위원장직 등 자리에 대한 욕심을 꼽습니다.

 

9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9:7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후반기에도 8:7:1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의회는 정당정치’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잊지 말라 국민의 힘에 통보하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되었지만, 같은 입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6월 24일,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원구성 안건 상정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불참 의사 공문을 보내온 바, 이에 송미희 의장은 마지막 여야 간 협상을 위해 본회의 일정도 미뤄가며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6월 28일 전반기 최종 협상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에서는 전 의장(송미희)에게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의 역할은 여야 간의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는 것은 의장의 역할을 무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의장(송미희)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 선출 건에 국민의 힘은 참여하지 않고 불참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힘의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에게 지금이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결국, 28일 본회의 불참한 8명, 의회 파행 자초

 

더불어 민주당은 6월 28일에 발생한 의회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3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여 협의된 지방자치법을 파기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합의가 아닌 협의의 문제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결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안건 상정, 토론, 표결, 승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의회를 파행시키기 위해 회의에 불참하고 교섭단체와 의견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늘 선택적 소수당을 자처하며 보이콧을 일삼았습니다.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하지 않으면 의장, 부의장 2자리 모두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국민의 힘은 2명의 후보를 추대하여 의회를 정상화시키길 바랍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여전히 파행을 자초하는 국민의 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에 빈종이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밀어붙이기 식 협상 태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 간에 원칙 고수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총의를 모아 결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정상화와 지방자치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국민의 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 즉시,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7월 8일 집행부의 인사이동 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재를 확보해야 할 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늦추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에서 의장 권한을 낮추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욕심을 드러내지 않길 바라며, 기초의회의 구성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원칙을 준수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회를 정상화시키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과 무소속 의원은 자리다툼에만 골몰해 매번 내홍과 파행을 거듭하는 구태 반복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민생 현안 처리하는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사실 국민의 힘입니다.

 

즉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후 원구성과 상임위를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수적 우위의 중요성, 안정적인 의사결정, 책임과 권한의 일치, 대표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의회 기능을 멈춰 세우는 행위를 멈추고, 즉시 의장. 부의장 선출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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