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광명시흥 신도시를 명품자족 신도시로”

임병택 시흥시장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명품자족 신도시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토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자 이에 환영한다면서도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군사시설 및 과림저수지 지구계 포함,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이 수용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취소 후 2015년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원주민의 재산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이 지속돼 왔다.

임병택 시장은 정부가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이주 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현재 시흥시는 LH와 6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과 산발적 사업 추진으로 도시 단절을 겪고 있다. 임 시장은 “6개 신도시는 16만여 명의 계획인구가 순차적으로 입주 중이지만, 아직까지 광역도로망이 완성되지 않아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명시흥 신도시는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개선산업을 완료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남북철도 계획은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역철도가 광명시흥 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관리와 운영까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임 시장은 또 광명시흥 신도시가 과거 1,2기 신도시처럼 주택 공급 위주로 개발할 경우 서울의 침상도시로 전락될 뿐이라고 우려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요충지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고, 미래 기업 육성을 선도하는 직주근접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도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과림저수지와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지구계 확장의 뜻도 요구했다. 이번 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과림저수지는 지구계획 수립 시 명품공원 조성으로 반영하고, 사업지구 인근 군사시설은 존치 시 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시민께서도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문】 시흥시 입장문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신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정부가 오늘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신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닻을 올렸습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시민 모두와 함께 지구 지정 발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군사시설 및 과림저수지 지구계 포함,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했던 신도시 등 주택개발사업을 보면 교통 문제,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흥시, 광명시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수많은 도시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족 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지구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원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2014년 취소 후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다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각종 규제 그리고 생활 불편을 모두 감수해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충분한 기업 이주 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편리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중앙정부와 LH는 시흥시에 6개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인프라 부족과 산발적 사업 추진으로 도시 간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신도시는 앞서 말한 6개 신도시와 주변 원도심까지 하나로 연계해 광명시와 서울시까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6개 신도시에는 16만여 명의 계획인구가 순차적으로 입주 중이지만, 아직까지 광역도로망이 완성되지 않아 시민이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명시흥신도시는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철도 계획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남북철도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철도가 관련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철도로 계획해 운영 및 관리의 부담을 시흥시와 광명시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남북철도 계획은 광명시흥 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철도사업임을 감안해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관리와 운영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과거 1, 2기 신도시와 같이 주택공급 위주로 개발될 경우 서울의 침상도시로 전락할 뿐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요충지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고, 미래 기업 육성을 선도하는 직주근접 신도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림저수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지구계 확장을 요구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인 과림저수지는 이번 신도시 사업으로 농경지가 모두 사라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과림 저수지 편입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림저수지 수질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저수지 물이 목감천에 직방류 됨으로써 신도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수지 존치에 따른 주변 난개발과 관리의 어려움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LH공사가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검토’ 조치 계획으로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LH공사는 지구계획수립 시까지 반드시 과림저수지를 포함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흥시는 사업지구와 연접한 군사시설의 이전을 그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군사시설 존치는 토지이용계획 장애 요인,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속적인 도시 성장의 걸림돌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시설 이전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명품자족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선언문]

광명시흥 신도시,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형 명품 신도시 조성을 요구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두 도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다.광명시흥 신도시가『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형 명품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구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한 자족도시 조성을 요구한다!

둘째, 편리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을 요구한다!

셋째, 남북철도는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하라!

넷째, 원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군부대, 특별관리지역 잔여지 등을 포함한 계획적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라!

2022. 11. 29.

광명시장 박승원 시흥시장 임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