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 살피는 컨트롤타워로 나아가길
박옥분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운영 방향 제시해
2022-11-11 조민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0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인력 사업,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보,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개선,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 대체인력 사업의 상근직 비율이 매우 적다”면서 “요양시설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 대체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높게 책정했는데, 경기도는 인건비가 낮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은 노인복지시설협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기도 역시 각 협회와 소통하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장기요양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만큼 공적 영역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회계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지표를 목표로 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아직도 연탄을 사용한 난방으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노인들도 많은 만큼 방한 매트 지급 등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성별 구분 운영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모든 시설과 예산, 정책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