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진 외교부 장관 자진 사퇴해야

윤석열 정권 5개월 간 수많은 외교참사가 발생했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반복되는 사태를 개선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교 책임자인 박진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찬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해임건의안을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사에 책임을 묻고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가결되었고, 가결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한건지 그 진정성이 안보이는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빈손외교, 굴욕외교, 막말외교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지인대동, 비선실세 논란의 아마추어 외교, 기본도 지키지 못한 대미외교, 외교참사의 대미를 장식한 빈손 순방외교까지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익은 손상되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외교참사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외교참사를 막기 위해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반적인 외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오전에 외통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길 거듭 촉구한다. 박진 장관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0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및 김홍걸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