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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원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하고 근거조례 제정하라!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 축소·일몰 반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기사입력 2023/09/30 [10:38]

【성명서】 수원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하고 근거조례 제정하라!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 축소·일몰 반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입력 : 2023/09/30 [10:38]

수원시는 작년 말 수원 관내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예산 부족을 근거로 수원시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5년 후에는 일몰할 계획을 밝혔다.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학교 내 복지대상을 발굴하고교사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는 복지시스템이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수원시민협)는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교육 분야 정책으로 교육복지 확대 일환으로 교육복지사 배치를 보들에 제안했다.

당시 염태영 당선인은 이를 수락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수원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2년이 지난 지금성과가 뚜렷한 사업임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몰하는 것은 퇴행이다.

이에 수원시민협은 수원시가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예산 삭감을 백지화하고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복지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증진시키는 협업의 장이다.

이런 사업을 축소·중단 하는 일은 청소년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모멸감을 먼저 배우게 하는 행위다.

현재 수원시에 있는 204개 학교 중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는 50개에 불과하다.

이 50개 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교사들(각각 300, 200, 200)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에 응답한 비율은 학생은 96.7%, 교사는 94.5%, 학부모는 91%가 나왔다.

심지어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실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매우)그렇다가 학생은 96.3%, 교사가 96%, 학부모가 9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에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협업으로 학생은 복지혜택을 누리고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원시가 이렇게 성과와 만족도가 뚜렷한 사업을 축소하고 일몰하는 일은 교육과 복지 모든 시각으로 봐도 타당하지 않다.

 

학교는 가장 명확하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수원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싶다면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원지역은 지난 해 8월 21일 권선구에 살던 세 모녀가 빛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통의 기억이 있다.

세 모녀 사건 이후 수원시가 내놓은 대책은 가정방문 잦은 생활업종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 “신속·정확한 타깃형 위기가구 전수조사 실시”, “모든 시민 대상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있다.

가정방문 없이신속·정확하게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은 학교다.

수원시는 관내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 내 사회복지실이 없어지면 복지 접근성이 낮아져 복지 대상자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수원지역에서 없애고자 마음을 모았던 복지시스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소년기 학교에서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일은 한 인간에게 모멸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는 행위다.

수원시민협은 청소년에게 어려움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에 반대한다.

아울러 수원시에 엄중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 예산을 보전하라!

수원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하라!

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학교 내 사회복지 사업 확대하라!

수원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하고 근거조례 제정하라!

 

2023년 9월 21

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그린트러스트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수원민예총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 일하는여성회수원이주민센터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 지역목회자연대수원 환경운동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전교조수원초등지회전교조 수원중등지회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풍물굿패 삶터다산인권센터수원 여성인권돋음수원마을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상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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