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원 한반도평화 성명

미 현지시간 3월 1일, 우리의 3·1절을 맞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Brad Sherman 의원의 주도로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은 `21년 5월 미 117대 의회에 제출되었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더욱 발전시켜, ‘판문점 선언 지지’, ‘한국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간 외교 추구’, ‘영구적 평화협정 달성 위한 미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검토’를 담은 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공화당 Andy Biggs 의원을 포함 19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것과 “해당 법안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종전선언 반대의견의 음모론적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의원 6인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Brad Sherman, Ro Khanna, Andy Kim, Cori Bush, Luis Correa, Eleanor Holmes Norton, Paul Tonko, Chuy Garcia, Andy Biggs, Dina Titus, Rashida Tlaib, Marilyn Strickland, Sara Jacobs, Jan Schakowsky, James McGovern, Lisa Blunt Rochester, Adriano Espaillat, Pramila Jayapal, Judy Chu, Ilhan Omar 의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미 연방의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미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174명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지금까지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2년 1월 프랑스 상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점을 상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의원 6명은「한반도 평화법안」의 재발의를 계기로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원 6인 일동

대표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신금자, 이동한, 이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