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9시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 등을 빚고 있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지난 2017년 9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온요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수취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무려 42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 부인 김건희 씨의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미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 합계 약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에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윤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라고 설명한 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에서의 경락 동원 등 최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는 이에스아이앤디의 실체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9번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스아이앤디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고, 그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이에스아이앤디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은순의 장남인 A 씨였다”고 했다.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무려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파주 불법 요양병원 사건과 온요양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먼저 “(파주 불법 요양병원 관련)최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B씨의 남편)를 요양병원의 행정실장에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의 채용 권한을 장악하고, 요양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은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온요양원의 경우에도, 최은순 씨가 장남인 A 씨를 대표자로 앉혔으며, 202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온요양원이 1억6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8천만 원을 부채 상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씨의 장남 A 씨가 대표로 있고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 점검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지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현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흥지구 사업 시행자이자 남양주 온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온요양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이 조사를 촉구한 내용은 △노인복지법상 온요양원의 시설운영 자격 구비 여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약 42억 원의 적정성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간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여부 및 불법파견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