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훈 의원(무주)

[골든타임즈=김성숙]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과수 등 농작물에 대한 저온 피해 대책에 대한 농업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6일 진행된 제4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등의 밑씨가 얼고,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며 농가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기준 전북지역 농작물 저온 피해 규모는 2,699㏊로 집계되고 있으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훈 의원은 “현재 피해 농가들은 1년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와 이에 따른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온 피해 지원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복구 및 피해 구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저온피해 보상률이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태풍이나 홍수 등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냉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는 지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미세살수장치, 열방상팬, 연소장치 등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며 그 성과를 확인했지만, 실제 장비 도입은 비용문제로 인해 현장에 적극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전예방이 특히 중요한 저온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 보급 사업의 예산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농작물 냉해피해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고,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현재 농작물 저온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보장과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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