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이재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6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정 의원과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요소를 짚어보고,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이라는 점에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또한 태평양도서국 소속인 바누아투의 Andrew Napuat 국회의원(전 바누아투 내무장관)이 화상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바누아투의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토론회는 Andrew Napuat 바누아투 국회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원자력 엔지니어였으며 현재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인 Arnie Gundersen와 전직 원자력 산업 대변인이었던 Maggie Gundersen, 2023년에 다큐멘터리 ‘Fukushima Disaster’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Philippe Carillo 감독,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토론으로 함께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일본도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다자외교 및 국제법적 노력은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재정, 김경협, 김상희, 박병석,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조정식, 황희, 김홍걸)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미향) 및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성곤, 양이원영, 우원식,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가 공동으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