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가 공동주관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민생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정·김홍걸·윤미향·김용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양이원영 국회의원, 민생 현장의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이미 횟집과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손님이 급감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어제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를 들으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느꼈다”라며 “시찰단이 다녀온 것이 오히려 오염수 투기의 명분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수순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지금 이 시기 우리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마련된 민생발제 순서에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은 “왜 정부는 민생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며, 어민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지킬 수 있는 실속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문승국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은 “오늘 간담회에 임하면서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로 벌써 수산물 소비가 위축·감소되는 추세”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수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는 “오염수 방류 시도는 단순히 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농수산물의 문제”라며 “식품 전체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과 정확한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오염수 노출로 수산물 소비가 심각히 위축된 적이 있었다. 그때와 지금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문제는 다르지 않다”라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소비자의 심리적 영향으로 수산업 자체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접근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강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등을 건의하며 “오염수 방류 시도로 인한 여파가 안정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로 수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 지역경제까지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라며 해수부의 금년 예산 규모를 예시로 들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비한 현재 정부의 (피해)대책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짚었다.

최장원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장은 “소상공인과 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을 알고 있다”라며 “민생이 피해받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비축·수매·소비촉진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임진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겸임교수는“민생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 정부의 대응은 안타깝다”라며 “오늘 이 간담회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민생을 연결 짓는 첫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자체로 인한 민생의 위기에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고, 닥칠지 모르는 민생의 위기도 치열하게 고민해 한 발 앞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6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