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수원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임은지)는 27일 성명을 내고 수원시의회가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수원시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려 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는 지난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며 수원시의회의 이 ‘의정참사’는 예정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임은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위기 때마다 외교적 긴장 또는 내부의 공안 정국 조성으로 회피해왔다.” 며, “남북관계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입맛대로 휘둘려지고 있다. 이 속에서 국민들은 끊임없는 전쟁위협과 거친 긴장관계 속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파탄난 민생은 우리의 허리띠를 조르고, 심각한 남북 대결 국면은 우리 목을 조르니 일상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만든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 수원시의회가 중앙 권력과 보조를 맞춰 칼자국에 소금을 뿌리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남북정책에 모든 주권을 일임한다면,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명시된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각종 활동’이 어디에서 가능하겠는지 수원시의회에 묻는다” 며, 이 역사를 거스르는 수원시의회 의정참사에 모든 수원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심사 당시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이 언급한 취지는 ‘2011년 조례 제정 이후의 사업 추진 미비, 2021년 남북미술전시회 과정 및 유엔 대북제재 관련 의혹, 기금 운용의 효용성, 남북교류협력 성사에 대한 지자체 영향의 역부족’ 등이다. 이는 국민의 힘과 홍 의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며, 그간 조례에 따른 사업들이 전혀 목적 및 세부 조항들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선동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