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이 7일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폐지 추진의 본질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 조직에서 ‘민주’와 ‘시민’을 지우고,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교육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성을 교화하는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철학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과거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민주시민교육 후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는 교육부, 당장 멈춰야 합니다!

 

 

9월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해명은 인성체육예술 등에서 융합역량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 인성교육 등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 조직에서 ‘민주’와 ‘시민’을 지우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 일은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캐츠프레이즈를 내 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노동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의 후퇴가 시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소통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면서도 야당은 물론이고, 교육단체 및 교육당사자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역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없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탑다운식, 관료식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의 교육부에는 국정교과서 핵심 관계자였던 ‘국핵관’들이 요직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민주시민교육이 적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인성을 교화시키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철학입니다.

 

더욱이 UNESCO와 OECD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유로클리오, 유리디스, 독일 정치교육원, 미국의 CCE EMD 전 세계 교육선진국들도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교육현장에

착근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힌 정치교육으로 하는 추진해 한 국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갖는 일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도교육청을 필두로 전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세우고, 개방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뽑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제야 구축 중입니다.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산업일꾼을 길러내는 직업훈련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는 만 5세 입학정책 추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교육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 강득구는, 이 부분에 동참하는 의원들과 함께 폐지 철회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교육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존속은 큰 틀의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7. (수)

국회의원 강득구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