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수위, 발달장애인 가족 종합 돌봄 체계 ‘동행 돌봄’ 정책 추진 민선 8기 전국 최초 발표, 적극 환영한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정책, 전국 모델 기대
한 해의 반년이 지난 2022년 6월 말,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벌써 일곱 건 보도되었다. 그 중 세 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 그 곁에 국가와 지자체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그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의 반복된 죽음이었다. 한국사회의 발달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 등은 그들의 죽음 위에 핀 아주 작은 새싹에 불과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매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55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삭발과 단식, 농성과 삼보일배 등의 활동에 동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온몸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에 대해 알려왔다. 그럼에도 어떠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된 죽음에 서울 삼각지역, 경기 수원역을 비롯해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더 이상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반복된 비극적인 죽음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절망과 슬픔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인수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원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에는 ▲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를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 운영 ▲ 위기가정 발굴과 영유아 조기개입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발달장애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올해 비극을 당한 시흥, 수원, 안산의 가정에 조속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사회에서 외면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가정이 되길 간곡히 기대한다. 부모연대는 경기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태스크포스(TF)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이 전구의 모델이 되어 다른 시도 광역의 발달장애인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2년 6월 30일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