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동등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을 주제로 자활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학교체육 시설의 개방 검토를 요청했다.

▲ 14일,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동등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 다음은 장대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직업은 생계보장과 사회통합의 장을 열어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해줍니다.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 역시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는 자립입니다. 자립의 핵심적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은 높고 단단합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 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 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하였다고 가정 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시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2022년 5월에 개소한 경우, 2023년 5월에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 장애인 10명, 종사자 3명이 시작하는 직업재활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연간 운영비 자부담 비율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며, 6개월 늦게 운영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50%인 약 1억 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이 큰 금액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수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자립 지원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시설 시민 개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운동시설 개방이 2년 6개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운동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미개방으로 운동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많은 보건 인력이 헌신하였고 도민의 방역 참여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개방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경기도 내에 많은 학교의 체육관 증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애초 설립 시 시민 개방을 약속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년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